법령 관세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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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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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우창록 1 류수열 1 박은수 1 손홍익 1 이재후 1 김시승 1 이범호 1 전정구 1 김윤경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두17188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163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

2005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누4772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2001년

3. 대구고법 2001. 7. 6. 선고 2001누152 판결：상고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43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200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0, 2000. 1. 24., 기각
 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99년

5. 울산지법 1999. 8. 11. 선고 99구1154 판결 : 항소심 소취하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47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98년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037 판결
  [관세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37]
   관세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도47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4.12.15.(982),331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500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4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17881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7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

12. 서울고법 1993. 7. 22. 선고 93구782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585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누17112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0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0763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3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도1141 판결
  [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][공1991.12.1.(909),2758]
  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5054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92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460 판결
  [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44;공1984.2.1.(721) 191]
  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